9개 시중은행-한은, 예금토큰 상용화 '속도전'…스테이블코인 입법 공백 메울까?

한국은행과 참여 은행들은 예금토큰을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다음 단계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개인 간 송금과 공공부문 지급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계획이 소개됐다. 은행 예금을 바탕으로 한 토큰과 별도 법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상환 구조가 다르다.

결제 편의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사용 제한의 투명성, 다른 결제망과의 연결성을 함께 검토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