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 과징금보다 피해자 보상이 우선일까?
보안 사고의 피해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과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는 일은 목적이 다를 수 있어. 손해 확인과 지원 절차를 마련하면서 책임 조사도 진행한다면 어떨까? 피해자 보상과 과징금 중 무엇을 먼저 두거나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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