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한국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할까?
AI 위험을 분류하는 틀과 기업에 요구할 세부 의무는 서로 다른 선택. 서비스의 용도와 사람의 감독, 작은 사업자가 준비할 문서·검증도 규제 설계에서 함께 고려할 부분. 비슷한 보호 목표를 국내 사정에 맞춘다면 EU 방식을 전반적으로 도입할까, 일부만 도입할까, 도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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