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구매자도 처벌해야 할까?

가품 구매자를 제재할지 논의하려면 정품인 줄 알고 속아 산 사람과 가품임을 알고 산 사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산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구매자의 인식과 거래 목적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행 처벌 규정을 설명하거나 가품 거래를 권하는 질문이 아니라, 소비자 제재가 수요를 줄이는 효과와 판매자·플랫폼의 검증 책임,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나눌지 묻는 정책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