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전자영장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2026년 9월 28일 금융·통신영장을 온라인으로 집행하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포털로 보내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인증 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확인과 제출 이력은 관리되며 데이터는 암호화해 전송한다. 처리 시간을 줄이면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개통 사실만으로 실제 개선 폭을 알 수는 없다. 자료 전달 속도, 절차의 추적 가능성, 오발송 감소, 담당자의 행정 부담 가운데 어떤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