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보안사고 책임을 지자체가 져야 할까?
공공 와이파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의 책임은 설치·운영을 누구에게 맡겼는지와 어떤 보호 조치를 약속했는지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다. 운영사의 관리, 이용 안내, 사고 통보와 복구 절차를 명확히 해 이용자가 도움받을 창구를 정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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