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안, 외주 책임보다 발주기관 책임이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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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적힌 업무와 실제 결정·관리 권한이 다르다면 보안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클까? 접근 권한 승인과 점검 예산, 문제 보고와 시정 요구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중요하다. 외주업체에 맡긴 일과 발주기관에 남은 감독 책임을 어떻게 나눌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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