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원, 지역소멸 대책으로 볼 수 있을까?
국제결혼 지원을 지역 인구 대책으로 볼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관계를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 언어·생활 정보·정착 지원·어려울 때 받을 도움을 생각하면 인구 대책으로 볼까, 위험을 우려할까, 이미 이룬 가족의 정착 지원을 먼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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