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재산 징수 공조, 어떤 성과를 공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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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10월 12일 발표한 개선 자료에서,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여러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맺고 재산 추적·환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7월에 공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도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징수공조·정보활동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협정 체결 건수는 실제 체납액 회수와 같지 않고, 나라별 절차가 달라 진행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 환수까지 걸린 기간과 비용도 함께 살펴볼 항목이다. 정당한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조가 효과를 내는지 살피려면, 국세청이 어떤 결과를 먼저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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