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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는 동거, 법적 보호를 넓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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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관계의 보호를 넓힐까? 함께 마련한 재산과 돌봄의 책임, 관계 확인·의료·주거 결정·헤어질 때의 정리를 생각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까, 혼인제도를 우선할까, 별도 계약으로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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