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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는 동거, 법적 보호를 넓혀야 할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관계의 보호를 넓힐까? 함께 마련한 재산과 돌봄의 책임, 관계 확인·의료·주거 결정·헤어질 때의 정리를 생각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까, 혼인제도를 우선할까, 별도 계약으로 보호할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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