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에 AI를 쓸 때, 이용자 보호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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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6년 10월 8일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의 안내서를 발표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침에는 AI 응답의 한계를 이해하고, 불안이나 위기 상황을 대화 도구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겼다. AI가 접근성과 익명성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부정확한 답변과 지나친 의존, 민감한 대화 기록의 취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전문 상담과 치료를 대신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려면 어떤 기준이 가장 분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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