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비자를 확대해야 할까?
외국인 창업비자를 더 확대하는 건 어떨까? 준비 기간과 자금·고용 요건, 체류 안정성, 형식적인 등록과 실제 운영을 구분할 기준을 생각하면 전면 확대할까, 선별해서 확대할까, 현행을 유지할까, 축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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