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허용해야 할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맡기는 게 좋을까, 허가받은 사업자나 민간에도 허용하는 게 좋을까? 준비자산과 상환 약속을 검증할 기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까지 생각하면 발행자의 진입 범위와 감독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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