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중수청, 5개 합동수사과 신설…검사 제외 논란

10월 출범을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안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5개 합동수사과를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8월 보도다. 금융·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모으되 공소청 검사는 수사 조직에서 제외하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영장과 기소 단계의 협력을 제시했고, 법무부는 검사의 관여 범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중인 조직안과 실제 시행 체계는 구분하며, 수사 전문성·권한 통제·기관 간 협력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마감된 투표 · 질문·선택지 범위 불명확 (검토 2026-09-14) 질문·선택지·표·댓글·링크·출처 그대로 새 질문과 별도 집계 · 결과 합산·시계열 비교 제외 별도 질문: https://askrs.com/ko/t/news-scope-202609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