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성인지 예산서, 사업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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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7일 ‘202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게시했다. 앞서 9월 3일에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 뒤에는 실제 결과가 예상과 맞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만 나열하거나 과거 평가를 그대로 반복하면 사업별 차이를 읽기 어렵다. 특정 성별에 책임을 돌리는 논쟁보다 자료의 공개와 설명에 초점을 맞출 때, 새 예산서에는 어떤 비교가 가장 먼저 담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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