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보조 시스템을 형사재판에 도입해도 될까?

형사재판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구상은 판례 검색과 기록 정리 같은 보조 업무부터 양형·위험 평가의 추천까지 서로 다른 범위를 포함한다. 각 활용 방식은 피고인이 결과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정도와 오류의 영향이 다르다. 현재 특정 시스템이 재판을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고 편향을 점검하며 최종 책임을 사람이 지는 조건에서 어디까지 보조를 허용할지 묻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