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보조 시스템을 형사재판에 도입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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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기록 정리부터 양형·위험 평가 추천까지, 형사재판에서 AI 보조를 어디까지 허용할까? 피고인이 결과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 오류가 어떤 영향을 줄지 비교해 보자. 설명 가능한 판단 근거, 편향 점검, 사람의 최종 책임은 어떤 조건으로 보장해야 할까? AI가 현재 재판을 대신한다는 전제 없이, 보조 범위와 책임을 함께 골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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