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커플도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할까?

비혼 동거 커플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지 묻는 질문은 혼인 여부와 실제 생활 공동체를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지 다룬다. 함께 산다는 사실의 확인, 부양과 자산 관계, 관계가 끝난 뒤의 처리 방식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안내하는 내용이 아니라 혼인 가구·1인 가구와의 형평성, 개인정보 수집과 제도의 목적을 함께 비교하는 정책 주제다. 혼인 신고 대신 무엇으로 생활 공동체를 확인할지 정하는 일이 제도의 출발점이고, 확인이 까다로우면 혜택이 있어도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관계가 끝났을 때의 정산과 이미 받은 혜택의 처리까지 정해 두어야 제도가 굴러간다는 지적도 함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