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탐지에 AI를 써도 될까?
기록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분을 찾는 일과 실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일은 따로 둘 수 있어. 잘못된 기록을 고치고 당사자가 설명할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까? 최종 판단의 책임까지 정해두면 AI 탐지를 허용할지, 사람 검토를 거치게 할지, 사용을 제한할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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