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원 전환이 고령층 권리를 줄이고 있나?

민원 신청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면 방문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기 사용이나 본인 인증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 고령층을 하나의 이용 능력으로 묶지 않고 시력·청력, 디지털 경험과 주변 지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권리가 줄었다는 결론을 전제하지 않으며, 방문·전화 창구의 유지와 대리 도움, 접근하기 쉬운 화면을 어떤 수준으로 보장할지 묻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