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국가책임제를 더 빨리 확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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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로 힘든 가정의 지원 대상을 먼저 넓히는 것과,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준을 갖추면서 넓히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할까?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여건뿐 아니라 지원 재원을 계속 마련할 방법도 중요하다. 이 준비를 고려하면 확대 속도는 얼마나 빨라야 할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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