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고충민원 집중접수, 무엇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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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알렸다. 수사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 절차 위반, 결과 통지 누락처럼 시민이 겪을 수 있는 권익 침해를 접수해 살피겠다는 취지다. 권익위가 공개한 과거 경찰옴부즈만 사례에는 수사 결과를 뒤늦게 통지해 이의신청 기회를 제한한 경우도 있다. 민원을 쉽게 내는 일만큼 처리 경과와 시정 여부를 알 수 있어야 제도가 신뢰를 얻는다. 다만 조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집중접수 기간에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단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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