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할까?
재산분할 기준을 더 명확히 할까?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와 각 가정의 기여를 살필 필요, 소득 활동·가사·돌봄·자산 형성 과정·확인할 자료를 생각하면 전면 개편할까, 부분 개선할까, 현행을 유지하거나 개편에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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