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제외 기준이 중국차 논란을 키울까?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일부 차종을 제외하는 기준을 평가할 때는 국적과 별개로 성능·안전·수리 지원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의 공개 시점, 검증 자료, 제조사가 개선한 뒤 다시 평가받는 절차가 논란을 줄이는 조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