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기차 배터리 성능 인증을 의무화해야 할까?

중고 전기차를 고를 때 배터리 인증 결과를 얼마나 믿고 비교할 수 있을까? 검사 방법과 비용, 검사 당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성능 저하와 고장도 구별할 필요가 있어. 인증의 유효기간과 잘못된 결과의 책임까지 정한다면 의무 인증은 어느 범위가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