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현장 체불 점검에서 노동자가 볼 결과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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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8일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10월 7일 별도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은 공공현장뿐 아니라 자진신고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제보 경로도 설명한다. 하도급 구조의 위반 적발 건수와 실제 밀린 임금·장비 대금이 지급됐는지는 서로 다른 결과다. 노동자와 소규모 협력업체가 현장의 개선을 체감하려면 점검 후 어떤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할까? 지급 여부와 소요 기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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