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를 출산율 대책의 중심에 둬야 할까?

난임 지원을 출산 정책의 중심에 두자는 제안은 아이를 원하는 사람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과 인구 전체의 출생 변화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치료 선택의 자율성, 지원 절차의 부담, 주거·돌봄·고용 정책과의 예산 배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