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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결과 확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입점 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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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안내

자발적 참여자의 집계이며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음 · 비율과 참여 인원은 공개, 선택별 표수는 투표 후 공개

마감된 주제 · 결과 확정
확정 결과
판단이 타당
일부 재검토 필요
상급 판단 필요
판단이 부당
투표 없음
확정 결과
배경과 출처
배경·쟁점 읽기
배경

쉬인이 테무 입점 판매자의 상품 사진 사용을 문제 삼은 영국 저작권 사건에서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다. 법원은 해당 사진의 권리 관계와 테무가 침해를 허가하거나 알았는지 등을 살폈다. 테무의 반대 청구도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규모는 별도 절차에서 정하기로 했다. 특정 사건의 판단을 모든 플랫폼이나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면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권리자의 신고 근거와 플랫폼의 인지·조치 책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마감된 투표 · 질문·선택지 범위 불명확 (검토 2026-09-14) · 기존 기록 보존 · 새 질문은 별도 집계, 합산·시계열 비교 제외 별도 질문: https://askrs.com/ko/t/news-scope-20260914-09

관련 보도와 출처

뉴스 3건 · 매체 3곳 · 8월 14일 보도

원문에서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뉴스g-enews.com
뉴스글로벌이코노믹
뉴스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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