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 테무 상대 英 저작권전 패소…플랫폼 책임 범위 주목

쉬인이 테무 입점 판매자의 상품 사진 사용을 문제 삼은 영국 저작권 사건에서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다. 법원은 해당 사진의 권리 관계와 테무가 침해를 허가하거나 알았는지 등을 살폈다. 테무의 반대 청구도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규모는 별도 절차에서 정하기로 했다. 특정 사건의 판단을 모든 플랫폼이나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면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권리자의 신고 근거와 플랫폼의 인지·조치 책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마감된 투표 · 질문·선택지 범위 불명확 (검토 2026-09-14) 질문·선택지·표·댓글·링크·출처 그대로 새 질문과 별도 집계 · 결과 합산·시계열 비교 제외 별도 질문: https://askrs.com/ko/t/news-scope-202609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