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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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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로 거둔 수입을 어디에 쓸까? 가계의 비용 부담과 기업의 전환 계획·지원 조건, 다른 공공사업의 필요와 집행 결과 확인을 생각하면 국민에게 환급할까, 산업 전환을 지원할까, 일반 재정에 쓸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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