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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까?

탄소세로 거둔 수입을 어디에 쓸까? 가계의 비용 부담과 기업의 전환 계획·지원 조건, 다른 공공사업의 필요와 집행 결과 확인을 생각하면 국민에게 환급할까, 산업 전환을 지원할까, 일반 재정에 쓸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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