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더 강해져야 할까?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실제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까? 소득 확인과 정기 지급,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생각하면 제재를 강화할까, 현행을 유지할까, 지원제도를 먼저 보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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