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할까?
질문 배경 보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강화할까? 미지급의 이유·반복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들을 기회, 지원을 아이에게 전달할 절차를 생각하면 대폭 강화할까, 단계적으로 강화할까,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할까?
AsKrs
참여 0명 ·
집계 안내
자발적 참여자의 집계이며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음 · 비율과 참여 인원은 공개, 선택별 표수는 투표 후 공개
의견 선택
선택지를 골라 투표
투표 없음
댓글
댓글 불러오는 중
전체 댓글은 투표 후 공개
댓글 작성은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