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할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강화할까? 미지급의 이유·반복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들을 기회, 지원을 아이에게 전달할 절차를 생각하면 대폭 강화할까, 단계적으로 강화할까,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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