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운영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성평등가족부는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사라져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서도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을 줄이는 변화다. 2027년 한부모가족 예산안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포함돼 있으나 예산안과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구분해야 한다. 선지급을 빨리 하는 일과 원래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회수하는 일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신청자의 서류 부담과 지급 요건 검증 사이의 균형도 필요하다. 기준 폐지 이후 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