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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법률AI 판결 보조 시스템을 형사재판에 도입해도 될까?AI가 현재 재판을 대신한다는 전제 없이, 보조 범위와 책임을 함께 골라본다.전면 허용조건부 허용시범 운영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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