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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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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주제 1개
범죄·법률
2026.06.08
AI 판결 보조 시스템을 형사재판에 도입해도 될까?
AI가 현재 재판을 대신한다는 전제 없이, 보조 범위와 책임을 함께 골라본다.
전면 허용
조건부 허용
시범 운영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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