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상황별로 줄일 수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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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의사를 확인할 시간과 기다림의 부담. 숙려기간을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다면 개인의 선택, 서로의 합의, 사안별 검토와 일률 기준 반대는 서로 다른 원칙이 될 수 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조정할 때 어느 원칙을 따르는 게 적절할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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