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 규제 유예, 무엇으로 효과를 판단할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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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상황과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8조 원이며, 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비주거사업장은 기존 일정대로 적용하고, 주거사업장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앞서 공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도 유예를 공급 촉진 수단으로 제시했다. 자금 조달을 돕는 조치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와 금융권 위험이 쌓이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유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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