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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가족 사업 확대안, 보편 서비스와 위기 지원을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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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9월 14일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확대하는 2027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1인가구 지원과 가족관계교육을 넓히고, 위기에 놓인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므로 모든 서비스가 현재 확대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온가족보듬사업에는 가족상담, 생활 도움, 긴급 위기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누구나 갈등이 커지기 전에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과, 이미 생계나 돌봄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인력을 집중하는 방안은 각각 필요한 이유가 있다. 지역의 가구 구성과 상담 수요도 다를 수 있다. 제한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원칙이 가장 적절한가?

관련 보도와 출처

출처 2건 · 매체 1곳 · 9월 14일 보도

원문에서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출처성평등가족부
출처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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