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 영향평가, 세대 간 부담도 어떻게 살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평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노인의 생활과 권리뿐 아니라 재원과 돌봄 인력, 가족이 떠안는 시간도 살펴야 한다. 다만 다른 세대와의 비교가 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근거로 쓰여서는 곤란하다. 정책의 효과와 부담을 함께 공개하고 세대별 의견을 듣는다면 논의가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영향평가에서 어떤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