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장 실행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 확대 등 노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법안 의결과 현장 시행은 다르며, 세부 시행 시기와 하위 법령 정비도 남아 있다. 노동자가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개선 조치를 실행하는지, 작은 사업장에도 필요한 지원이 닿는지 살펴야 한다. 새 제도의 정착을 평가할 때 어떤 현장 변화가 가장 중요할까? 현장별 실행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