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에게만 열어야 할까?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실제로 거주할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좋을까? 첫 주택 구입과 이사 수요를 어떻게 확인할지, 소득과 다른 부채를 고려한 상환 능력과 대출 후 상황 변화까지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