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수사 첫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8일 형사절차 변화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권리체크 10’을 배포했다.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첫 조사 조력,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수사 결과 확인 및 불복 절차를 순서대로 알리는 자료다. 피해자가 제도를 모두 찾아보고 이해한 뒤에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안내의 효용은 작다. 지원기관은 첫 상담에서 지금 필요한 절차와 가능한 지원을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같은 진술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연결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첫 접점에서 어떤 지원을 가장 분명히 제공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