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에 임대인 신용공개를 확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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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알아보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어떤 신용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할까?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잘못된 기록을 고칠 기회는 남겨둘 수 있다. 공개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때 그 경계를 어디에 둘까?
As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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