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에 임대인 신용공개를 확대해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알아보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어떤 신용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할까?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잘못된 기록을 고칠 기회는 남겨둘 수 있어. 공개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때 그 경계를 어디에 둘까?
관리자
참여 0명 ·
참여자의 의견을 모은 결과예요.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비율과 참여 인원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선택별 표수는 투표한 뒤 공개돼요.
의견 선택
의견을 고르고 투표해 주세요.
아직 투표한 사람이 없어요.
댓글
공개 댓글은 최근 3개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투표하면 댓글을 쓸 수 있어요.
댓글 불러오는 중
투표하면 전체 댓글을 볼 수 있어요
투표하면 전체 댓글을 볼 수 있어요.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하고 투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