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

교육부는 2026년 10월 14일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1일에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해설서를 공개했다. 법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현장에서는 이름만 바꾼 시험과 실제 교육 지원용 진단을 구별할 기준이 중요하다. 학부모와 학원에 무엇을 가장 먼저 분명히 설명해야 할까? 점검 결과가 공개될 때 위반 유형과 시정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